오피니언일반

[오피니언]국가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강원도의 중요성

김상욱 강원대 토목공학과 조교수

하천의 관리의 목적은 크게 이수, 치수 및 하천환경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수'란 강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활동이며, '치수'란 홍수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을 정비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천환경'이란 강이 가지는 생태서식처 등의 보존을 위한 활동을 의미하며, 특히 최근 들어 하천이 가지는 생태적 가치가 높이 평가됨에 따라 중요한 기능으로 부각되고 있다.

강원지역은 앞서 언급한 이수, 치수, 하천환경 관리 측면에서 지역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점지역이다. 한강과 낙동강이 강원도에서 발원되기에 그렇다. 강이 하류로 흘러가는 자연적 이치는 복잡한 공학 공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식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강은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2,300만 국민에게 생활, 공업,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모름지기 대한민국 발전과 번영의 일등공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낙동강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강원지역이 가지고 있는 수자원관리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먼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이슈에 적응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을 선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기후가 변화되면 강우의 패턴이 영향을 받는다. 경험하지 못했던 폭우의 빈도가 잦아지고 반대로 가뭄도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강원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주요 지점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소양강댐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최신의 기술을 활용하여 그 변동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 공유하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은 북한강 상류에 임남댐 건설을 통해 남한의 수자원에 영향을 주고 있다. 금년에는 평화의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위해 200억 원이 투자된다. 그러나 임남댐 건설로 인한 문제는 비단 치수문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임남댐의 건설로 북한강 유입량이 감소되는 문제도 있다. 화천댐 유입량의 경우 임남댐 건설 이후 이미 43% 정도가 감소되었다는 분석도 있고, 최근 북한강 일대에 발생한 녹조문제도 임남댐 건설로 인한 북한강 자체의 유입량 감소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도 있었다. 임남댐 건설로 인한 북한강 유입량의 감소는 녹조발생과 같은 환경적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강 수계에 밀집되어 있는 수력발전 댐의 발전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임남댐 건설로 인한 북한강 수계의 유입량 변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현안 이외에도 북한강 수계 댐들의 탁수 문제, 지방하천의 관리 문제, 강의 상류와 하류지역의 형평성 있고 조화로운 협력의 문제, 유역통합관리의 실현 등 강원지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수자원 관련 문제는 많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16개 보 건설을 통해 향후 국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 부족에 대비하고, 약 5억㎥의 준설을 통해 홍수에 강한 국토기반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으나, 이 사업으로 인해 수자원 및 하천의 관리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커다란 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강원지역의 수자원 관련 현안을 다시 짚어보고,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체계적 계획을 마련하여 보다 풍요롭고 안전한 강을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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